DEEP RESEARCH · 자산배분
미국채 금리 상승과 미국의 대응 카드
관세·법인세 인하로 높아진 금리 압력과 이를 낮추기 위한 유동성 완화 조치 정리
0. 결론 먼저
현재 관세와 법인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미국채 금리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 금리 상승을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이 금리 안정을 위해 준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완화 카드도 함께 봐야 한다는 메모다.
해석: 기본 카드로는 GENIUS Act, SLR 규제 완화가 있고, 위기라고 판단되면 QT 중단과 스탠딩 레포가 대기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이 조치들이 실제로 가동되면 금리 안정뿐 아니라 풀리는 유동성이 자산가격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1. 대응 카드의 큰 그림
글의 핵심은 미국채 금리 인하를 위해 유동성을 푸는 조치들을 묶어 보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 은행권 국채 매입 여력을 높이는 SLR 규제 완화, 유동성 감소를 멈추는 QT 중단, 금리 급등을 막는 스탠딩 레포가 함께 언급됐다.
2.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과 국채 수요
공식 사실: 글에서 말한 “지니언스 액트”는 미국에서 논의되는 GENIUS Act 또는 관련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설정을 목표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며, 발행사들은 일반적으로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보유한다. GENIUS Act가 통과되어 명확한 규제와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미국 국채 매입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유동성 규모는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이라기보다는 시장 성장에 따른 간접적인 수요 증가 효과다. 일부 분석에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을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3. SLR 완화: 은행권 국채 매입 여력
SLR, 즉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는 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위험자산에서 제외해 은행이 추가적인 국채 매입 여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치로 설명됐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 조치 | 출처의 규모 추정 | 핵심 효과 |
|---|---|---|
| SLR 5%에서 4%로 1%p 완화 | 약 3조 달러 이상 유동성 증가 예상 | 은행권 국채 매입 여력 확대 |
| SLR 3.5%로 1.5%p 완화 | 약 6조 달러 가까운 유동성 증가 예상 | 더 큰 국채 수요 기반 형성 |
| 시장 일반 예상 | 1~2조 달러 규모 유동성 유입 | 실제 기대치는 보수적으로 형성 |
4. QT 중단과 스탠딩 레포
QT 중단은 연준이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멈춰 시장의 유동성 감소를 막는 조치다. 단기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 신호가 나타날 때 고려될 수 있으며, 글에서는 QT 중단 시 연간 약 5천억 달러의 유동성 여유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된 국채와 MBS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효과다.
스탠딩 레포 시설은 연준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받고 유동성을 공급하여 금리 상한선을 설정하는 정책으로 설명됐다. 이를 통해 시장 금리 급등을 제어할 수 있다. 유동성 규모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정리됐고, 형식적인 한도는 약 5천억 달러로 설정되어 있으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유동성 감소를 멈춤
연간 약 5천억 달러의 유동성 여유분 발생 가능성이 언급됐다.
금리 상한 역할
국채 담보 유동성 공급으로 시장 금리 급등을 제어하는 카드다.
버블 가능성
금리 안정 조치가 동시에 자산시장 유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5. 최종 판단
이러한 조치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유동성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채 금리 상승을 볼 때는 위기 가능성만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국채 수요와 유동성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