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RESEARCH · 거버넌스/북리뷰
[Book Review] 거버넌스 트렌드 2025
천준범 저자의 거버넌스 전망서를 읽고 정리한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 메모
0. 결론 먼저
이 책은 2024년을 한국 기업 거버넌스 변화의 원년으로 보고, 2025년에도 그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 다만 저는 지주회사와 중복 상장 구조의 이해상충은 상법 개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고 본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보내 주셔서 받은 책이다. 네이버 도서 정보에 연결된 이 책은 2024년부터 2025년으로 이어지는 한국 거버넌스 논의를 정리해 보는 데 의미가 있었다.
1. 책과 저자
공식 사실: 책 제목은 “거버넌스 트렌드 2025”이며, 저자는 천준범, 출판사는 이스터에그, 발매일은 2025년 1월 2일로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이자 변호사로 소개된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으며, 원문에는 미국 뉴욕 유니버시티 로스쿨 관련 학력도 언급되어 있다. 기업과 법률 현장을 오가며 인수합병, 주주 간 경영권 분쟁, 공정거래, 행정소송 등 다양한 경험을 한 분으로 정리된다.
공식 사실: 현재 저자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원문은 정리한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대표이자 변호사로 소개된다.
기업 법무와 분쟁
인수합병, 경영권 분쟁, 공정거래, 행정소송 경험이 언급된다.
거버넌스 포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정리되어 있다.
2. 책의 핵심 문제의식
책은 기본적으로 2024년을 한국 기업 거버넌스 변화의 원년으로 본다. 연초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관련 발언을 출발점으로,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혁 논의를 다룬다.
해석: 책이 말하는 기업의 위기는 결국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즉 의사결정 공백의 문제로 읽힌다.
- 대기업 3세 승계 국면에서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된다.
-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강한 톤의 주장도 담겨 있다.
- 한국에서는 개인 주주가 크게 늘면서 개인 주주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3. 2025년에도 이어질 거버넌스 이슈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두산그룹과 고려아연 같은 이슈들이 거버넌스 논의의 불을 더 키운 것으로 정리된다. 책은 이런 흐름이 2025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금은 문을 열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4. 지주회사와 중복 상장에 대한 내 생각
해석: 지주회사는 IMF 때 임시로 허가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상법 개정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 주주가 양쪽 회사에 모두 존재하고, 두 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다면 회사 간 이해상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한 회사만 상장하는 구조가 맞지 않나 생각한다. 기존에 읽었던 “할 말 하는 주주”보다 대부분이 이미 알던 내용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될 것 같다.